2025년 개정 세법은 가상자산, 즉 비트코인, 이더리움, NFT 등 디지털 자산을 명확하게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동안 법적·세무적 회색지대에 있던 디지털 자산 상속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이로 인해 암호화폐 보유자, 자산가, 세무사, 법률 전문가 등 모두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상속 관련 세법의 주요 변경사항, 상속 절차, 자산 평가 방식, 세금 계산 및 절세 전략 등을 실무 중심으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가상자산 상속 절차 변화
가장 큰 변화는 디지털 자산이 명확히 '상속 대상 자산'으로 분류된 점입니다. 과거에는 가상자산이 법률상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지조차 불명확하여, 실무상 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가상자산이 부동산, 예금, 주식처럼 상속재산 목록에 포함되며, 상속인이 해당 자산의 존재와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고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디지털 자산 보유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거래소 계정에 보관된 자산은 비교적 확인이 용이하지만, 개인 지갑(콜드월렛, 하드웨어 지갑 등)에 보관된 경우 접근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상속인은 생전에 '디지털 자산 목록'과 '접근 수단(비밀번호, 복구 문구, 개인키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인이 가상자산을 숨기거나 누락하면, 세무조사 시 과태료 또는 조세포탈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거래소와의 정보 공유 시스템을 확대 중이며, 실명 계정 기반의 자산 추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 지갑에 있는 자산은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세무서 신고 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언장에 가상자산의 분배 내용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법정상속분과 충돌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사전 준비를 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가상자산을 상속하려는 사람은 사망 전에 디지털 자산의 현황, 저장 위치, 비밀번호 보관 방식 등을 신뢰할 수 있는 가족 혹은 전문가에게 문서화하여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사후 혼란을 줄이고,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평가 기준과 시세 적용 방식
2025년 개정 세법은 가상자산 평가 시 '상속 개시일 전후 30일 이내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국세청이 지정한 공식 거래소들의 시세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가하며,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주요 국내 거래소가 기준 거래소로 활용됩니다.
만약 특정 가상자산이 복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면, 해당 거래소들에서의 평균 종가를 산출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이때, 하루의 시세가 아닌 일정 기간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단기 급등이나 급락이 있더라도 평균값을 기반으로 평가되어 상대적으로 공정한 가치 산정이 가능합니다.
거래소 외의 개인지갑에 있는 자산은 해당 자산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더라도 글로벌 평균 시세 및 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코인마켓캡(CoinMarketCap), 코인게코(CoinGecko) 등 해외 시세 데이터도 참고 자료로 활용하며, 가격 변동성이 큰 경우 감정평가위원회를 통해 별도 평가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NFT(대체불가능토큰)와 같은 특수 자산의 경우, 기준 시세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NFT가 최근 거래된 금액, 플랫폼 내 유사 자산의 시세, 창작자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합니다. 이러한 자산의 경우, 세무 전문가나 블록체인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디지털 자산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 자산의 시세 기준일, 거래소 정보, 보관 형태 등을 모두 문서화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과세 대상 산정뿐 아니라,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가상자산 상속세 계산과 절세 전략
가상자산도 부동산, 주식 등과 동일하게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는 상속 자산 총액에서 공제 항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누진세율(최고 50%)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총 자산이 30억원이고 그 중 가상자산이 10억원이라면, 전체 자산 기준으로 상속세가 산정됩니다. 이로 인해 디지털 자산만 보유한 개인도 고액 상속세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절세 전략으로는 첫째, 생전 증여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상속세보다 세율이 낮고, 10년마다 증여공제가 가능하므로 자산을 미리 분산 증여하면 전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 1인당 증여공제 한도(성인 기준 5천만원)를 감안해 계획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자산의 시세를 활용한 절세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한 시점에 상속이 개시되면 낮은 평가액 기준으로 세금이 산정되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가격이 최고점일 때 상속이 개시되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 평가 시점과 시장 동향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셋째, 디지털 자산 공제 혜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2025년 이후 시행될 예정인 제도에 따르면, 보안성 높은 자산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경우, 일정 비율의 세금 감면 또는 신고 간소화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시행령 확정 이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 신고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일정 기준 이상 금액일 경우 연부연납(최대 5년)도 가능합니다. 상속세가 부담되더라도 즉시 납부하지 못할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해 자산을 처분하거나, 자금 계획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이자 등이 발생하므로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결론: 요약 및 전문가 상담 권장
2025년부터 가상자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며, 신고 절차, 평가 기준, 세금 계산 방식까지 종합적으로 정비됩니다. 디지털 자산은 접근성이 어렵고, 시세 변동성이 크며, 세무신고상 리스크도 높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자산가 및 보유자는 사망 전 자산 목록 정리와 비밀번호 공유 체계, 평가 기준 이해 및 절세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상속인은 해당 자산에 대한 법적 권리와 세무신고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산을 이전하거나 세무처리를 하다 보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무사 및 법률 전문가와의 사전 상담을 적극 권장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디지털 자산을 정리하고, 가족들과 공유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며, 세무 리스크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급변하는 세법 환경 속에서, 가상자산의 미래가치를 지키기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은 바로 '준비된 상속'입니다.